菅首相 気候変動問題 ”米と協力 中国に働きかけ” 参院決算委

스가총리 기후변동문제 "미국과 협력 및 중국의 설득" 참의원결산위

国会では参議院決算委員会が開かれ、気候変動問題をめぐり菅総理大臣は、アメリカのバイデン政権と緊密に協力し, 世界最大の温室効果ガスの排出国である中国に働きかけていく考えを示しました。

국회에서 참의원(상원) 결산위원회가 열려 기후변동 문제를 둘러싸고 스가총리는 미국의 바이든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중국을 설득한다는 뜻을 표했다.

参議院決算委員会では、菅総理大臣とすべての閣僚が出席して、新型コロナウイルス対策や気候変動問題などについて質疑が行われました。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는 스가총리와 전 내각이 출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이나 기후변동 문제 등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행해졌습니다.

「こども庁」創設について

自民党の自見英子氏は、こどもに関する政策を一元的に担う「こども庁」の創設について「『チルドランファースト』の政策に、今こそかじを大きく切るべきときだ。『こども庁』創設に向け、決意を聞きたい」と問いました。

자민당(자유민주당)의 지미 하나코 씨가 어린이에 관련된 정책을 일차원적으로 담당할 [어린이 청(어린이를 위한 행성기관)] 의 창설에 관해서 "[칠드런 퍼스트] 정책에 지금이야말로 큰불을 끌 때이다. [어린이 청] 창설에 대해 의견을 듣고싶다." 라고 질문했습니다.

これに対し、菅総理大臣は「国の宝である子どもたちの政策を何としても進めなければならない。縦割りを打破し、組織の在り方をもう一度抜本から考えていくことも必要だ。まずは党内でさらに検討を進めてもらいたい。要望を極めて重く受け止め、しっかり対応していきたい」と述べ、意欲を示しました。

이에 대해서 스가총리는 "국가의 보물인 어린이들을 위한 정책을 무슨일이 있어도 진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관의 잘못된 수직관계를 타파하고 조직의 모든 문제근원을 제거하는 것 부터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다. 먼저 당 내부부터 검토를 진행해 나가고 싶다. 요망을 극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확실하게 대응하고 싶다." 라고 말하며 의욕을 표했습니다.

コロナ影響の事業者支援 持続化給付金は

立憲民主党の田名部匡代氏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影響を受けた事業者への支援について「持続化給付金もぜひやってほしい。春のかき入れ時にも人が出てきていない。『融資がある』と言うが、さらなる融資は受けられない苦しい状況にある」とただしました。

입헌민주당의 타나부 마사요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은 사업자의 지원에 대해서 "지속화 지원금을 지원해 주기를 원한다. 봄이 찾아와도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다. 사람들은 [대출이 있다.] 라고 말하는 등 추가적인 대출은 받을 수 없는 힘든 상황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これに対し、菅総理大臣は「政府としては、できることは一つ一つやっている。持続化給付金については、前回の緊急事態宣言のときとは違い、今回は飲食に的を絞った対策だったので、現在はそれ以外の対応策を行っている」と述べました。

이에 대해서 스가총리는 "정부로써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하고있다. 지속화 지원금에 대해서는 저번 긴급사태선언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음식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었기 때문에 현재는 그 이상의 대책을 진행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日米首脳会談 気候変動問題

公明党の矢倉克夫氏は、今月16日の日米首脳会談について「アメリカ訪問を機に、日米で共同して、温室効果ガスの排出量が世界1位の中国に対し、一層の取り組みを促してもらいたい」と求めました。

공명당의 야쿠라 카츠오씨는 이번 달 16일에 있는 일미 정상회담에 관해서 "미국방문을 기회삼아 미국과 협력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1위인 중국에 빠른 해결을 촉구했으면 좋겠다." 라고 요청하였습니다.

これに対し、菅総理大臣は「気候変動は大きな課題として議論したい。世界最大の温室効果ガス排出国である中国の取り組みは不可欠であり、バイデン政権と緊密に協力し、大国としての責任を果たすよう働きかけを行っていきたい。米中を含む世界各国との連携を深めながら、世界の脱炭素化を前進させる」と述べました。

이에 대해서 스가총리는 "기후변화는 큰 과제로써 의논하고 싶다. 세계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의 조치는 불가결하며 바이든 정권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국으로써 책임을 다하도록 설득을 하고 싶다. 미중을 포함해 세계 각국과도 연계해서 세계의 탈탄소화를 진행하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コロナ どう抑え込んでいくか

日本維新の会の清水貴之氏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対策について「時短要請も有力な対策の1つだと思うが、それだけではなかなか抑え込めないのも現実だ。どのような対策をして、どう抑え込んでいくのか」とただしました。

일본유신회의 시미즈 타카유키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대책에 대해서 "단축영업도 유력한 대책중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만으로는 좀처럼 억누를 수 없는것도 현실이다. 도대체 어떤 대책을 사용해서 이를 억누를 것인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これに対し、菅総理大臣は「宮城、大阪、兵庫について『まん延防止等重点措置』を実施し、すべての飲食店を見回り、アクリル板の設置などをチェックする。そうしたことを徹底することが感染拡大防止につながる。感染対策に奇策はなく、マスク、手洗いを徹底し『3密』を回避することで感染拡大を防止できる」と述べました。

이에 대해서 스가총리는 "미야기, 오사카, 효고에 대해서 [확산방지등 중요한 조치] 를 실시하고 모든 음식점을 순찰하며 아크릴판의 설치 유무를 확인한다. 이러한 조치를 철저하게 하는것이 감염확산 방지에 이어진다. 감염대책에 특별한 수는 없다. 마스크, 손씻기, 3인이상 밀집지역 피하기등을 통해 감염확대를 방지할 수 있다." 라고 답했습니다.

ワクチン接種 遅い傾向にあるのは

無所属で、国民民主党の会派の芳賀道也、ワクチンの接種について「OECD=経済協力開発機構の37か国で、100人当たりのワクチンの接種回数は、日本が最下位だ。なぜこんなにも遅いのか」とただしました。

무소속이면서 국민민주당의 회파인 하가 미치야씨는 백신 접종에 대해서"OECD=경제개발협력기구 37개국 중 100명당 백신 접종의 횟수가 일본이 최하위다.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 라고 질문하였다.

これに対し、田村厚生労働大臣は「感染者が少なく、国内治験がやりづらいことがある。アジアで感染者が少ないところは、欧米と比べると接種が遅い傾向にある。わが国でのワクチンの製造が比較的遅いのは反省しながら、開発できるような体制を組んで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ました。

이에 대해서 타나카 후생노동성 대신은 "감염자가 적어 국내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아시아에서 감염자가 적은 곳은 영미와 비교해 접종이 늦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백신 제조가 비교적 늦는 것은 반성하면서 개발이 되도록 체제를 꾸리지 않으면 안된다." 라고 답했습니다.

持続化給付金の再支給は

共産党の倉林明子氏は、事業者への支援について「『まん延防止等重点措置』の地域以外でも深刻な事態となっている。持続化給付金も家賃支援給付金も、もう打ち止めだ。持続化給付金の再支給の決断が待たれている」どただしました。

공산당의 쿠라바야시 아키코는 사업자의 지원에 대해서 "[확산방지등 중요한 조치] 의 지역 이외에도 심각한 사태가 되고 있다. 지속화 지원금도 집세 지원금도 이제 끝이 났다. 지속화 지원금의 재지급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하였다.

これに対し、西村経済再生担当大臣は「1兆円の地方創生臨時交付金を各都道府県に配っていて、それぞれ独自の支援策を行っている。経済の状況や経営への影響などをしっかり見ながら必要な対策を機動的に講じていきたい」と述べました。

이에 대해서 니시무라 경제재생담당 대신은 "1조엔 가량의 지방 창생 임시 교부금을 각 도도부현에 나눠주고 이를 각자 지원책에 맞추어서 사용하고 있다. 경제의 상황이나 경영의 영향 등을 확실히 살펴보며 필요한 대책을 빠르게 강구하고 싶다." 라고 답했습니다.

  • 일본은 우리나라 국회랑 다르게 양원제로 참의원과 중의원으로 나뉘며 둘이 서로 견제를 하여 부정부패를 막고 선거일도 다르다.
  • 내각은 일본의 행정기관들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부(교육부, 농림수산부 등) 을 의미하며 전 내각이 출석한다는 의미는 각부서 장관들이 출석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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